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의 '저울'을 '촛불민심'이 기울게 할지 주목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17대 총선이 민의를 표출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232만 촛불과 국회의 234표가 이번 탄핵정국의 민심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의견은 약 80%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반대 여론이 70%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민심은 표심으로 분출됐다.
그해 3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뒤 한 달여 만인 4월 15일 17대 총선이 실시됐고,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였다.
보름 뒤 헌재는 7번째로 최종 변론을 열고, 그해 5월 14일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린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져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판단이었지만, 사실상 탄핵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총선을 통해 표심으로 확인된 게 헌재를 움직인 지렛대였을 거란 정치적 분석이 뒤따랐다.
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7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실었다.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라며 "수많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70% 이상의 국민이 탄핵소추 의결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였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는 그해 3월 14일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여론조사 결과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71.1%였다"며 "40.6%의 국민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노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산행에서 "나는 봄을 맞이하려면 두 개의 심판을 거쳐야 된다. 탄핵으로 법적인 연금상태이고,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돼 있다"면서"총선이 끝나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재의 심판과 함께 총선 역시 심판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숫자는 '80'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은 81%로, 반대 14%보다 높았다. (지난 6∼8일 101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78.2%로 나타났다. 반대는 16.8%였다. (지난 5~6일 1047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박근혜 탄핵 '찬성'과 노무현 탄핵 '반대' 민의의 숫자가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다.
다른 게 있다면, 이번 탄핵정국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민의가 표출될 계기는 없다는 것.
이 때문에 '200만 촛불 민심'을 헌재가 귀담아 듣게 될지 주목된다.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의 '무게'에 대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게는 4%대로 역대 최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