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외신, 탄핵은 민중의 승리,한국 민주주의 승리로 평가
- 가디언, 박대통령은 헌재가 자신을 살려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 반기문 인기 폭락, 이재명 다크호스로 부상
- 정경유착 문제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5) 3부
■ 방송일 : 2016년 12월 9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반응 이제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다들 실시간으로 전했겠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CNN이라든가 BBC, NHK, NBC 뉴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송사들 다 정말 홈페이지 메인에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본회의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리고 표결이 들어가고 결과가 개표가 나오니까 정말 몇 분 내로 보도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CNN 같은 경우는 아예 특파원이 국회 앞에 나가서 본회의 시작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표결할 때 한 번, 개표하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기사 제목도 보면 본회의 시작될 때 그때 나왔던 거는 이제 탄핵, 마지막 결전 이런 기사를 달았었고요. 그다음에는 탄핵 가결 대통령 운명 이제 헌재의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특파원하고 앵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파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월호 7시간 그 문제가 아직 끝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탄핵 가결 쪽으로 마음을 정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BBC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를 하면서 234:56이라는 표는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의미다라고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만약 가결되면 민주화 이래 임기를 못 마치고 퇴임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NBC뉴스에서도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대량의 발기부전치료제 구입 등 일련의 기묘한 폭로들이 이어진 끝에 이제 탄핵이 됐다, 탄핵 가결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NBC뉴스는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다. 헌재의 판결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군사독재의 박정희를 숭배하는 이들의 강력한 지원으로 권좌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탄핵 가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인 새누리당 128명 의원 중에서도 거의 반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NHK에서도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을 뒤돌아보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1년 만에 세월호 사건 초기 대응 미흡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다음에 사과하고 검찰조사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계속됐고 이렇게 해서 11대 대통령이자 첫 번째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 정관용> 이 탄핵을 평가도 합니까, 외신들이?
◆ 강은지> 탄핵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민중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탄핵 가결 이것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에 비해서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누려온 경제성장과 자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얼마나 부패한 정치, 산업 엘리트들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NBC뉴스에서도 그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것은 야당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라는 발언을 전했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승만 하야 때부터 87년 항쟁과 이런 거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단 한 명의 구속자도 없이 평화시위로 목표를 달성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시 한국 민중의 의지와 민주주의의 승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 민중과 민주주의의 승리. 문제는 몇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 강은지> 그렇죠, 소수의 몇몇이죠.
◇ 정관용> 헌재 심판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있습니까?
◆ 강은지> 의외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가결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청와대를 즉각 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운명이 이제 헌재에 달렸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전부 박근혜 정부나 또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가디언의 기본적인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가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이기는 해요. 워낙 대중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성향과 무관하게 대중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오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CNN 같은 경우는 그렇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금 내년 1월,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명 판사 중에 6명이 이제 찬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아까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임기 만료되면 바로 그다음 날로 새로 소장 임명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 밟고 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강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외신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지금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좀 원기를 회복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할 힘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바로 다음 대선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외신들이 계속 보도하죠?
◆ 강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지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특별히 아예 차기 대선 후보 5명을 이렇게 각각 짧게 평가를 해 놓기까지 했는데요.
◇ 정관용> 뭐라고 평가했어요?
◆ 강은지> 5명 꼽은 사람이 저희가 아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반기문에 대해서 가디언지는 꽤 인기가 높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국판 트럼프 효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촛불집회 동력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혁명을 촉구하는 것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반기문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이 앞으로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조들이 눈에 띕니까?
◆ 강은지> 이번 일이 좀 계기가 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가디언지에서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재벌이 이끌어왔다는 이유로 해서 정경유착이 묵인되어온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양극화도 심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심하니까 유권자의 인내심이 이제 위험 수위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 정관용> 가디언, 가디언지가 영국의 다소 진보적인 색깔의 언론이죠. 참 구조적으로 잘 짚네요.
◆ 강은지>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비슷하게 정경유착이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부패의 스캔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뉴욕타임스는 또 재미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임기 말에 친척 또는 측근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모든 전직 대통령 중에 단 한 명 예외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감히 부패 혐의를 들이대기 전에 그 독재의 최절정기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때는 임기도 없었잖아요,그냥 계속 혼자 하고 있을 때니까.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이제 임기제가 되면서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이런 곤혹을 치렀다.
◆ 강은지> 그래서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
◇ 정관용> 또?
◆ 강은지>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서 지금 대선후보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탄핵은 결국 야당에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야당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책 기조가 그러면 국제정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라든가 BBC 등에서는 야당에서 대선에 승리하게 될 경우에 사드 폐기라든가 또는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보도되기 전에 엊그제 보도 중에 BBC가 정말 강아지가 대통령을 끌어내렸는가 이런 기사를 냈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강은지> BBC가 청문회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탄핵 가결 청문회를 연결을 해서 제목을 강아지가 대통령을 끌어내렸는가 했는데 청문회 때 고영태 씨가 했던 이 모든 일의 발단이 강아지를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됐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뺨치는 잘생긴 외모, 운동으로 단련된 몸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고영태가 이런 폭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아지 게이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좀 모순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 고영태가 결국 부패 스캔들에 자기도 한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이번 청문회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고영태가 내부고발자다, 판도라의 박스를 연 영웅자다 이렇게 칭송되고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 마지막까지 그렇게 좀 부끄러운 제목은 계속 따라다니는군요.
◆ 강은지> 강아지가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외신들의 반응 종합해 봤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