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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논의 본격화…내각 인선도 가능?

국회/정당

    여야정협의체 논의 본격화…내각 인선도 가능?

    협의체 법적 권한 불분명…정책·인사 등 놓고 갈등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국회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 권한 등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야당과 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와 더불어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이날 만남의 주요 안건이다.

    ◇ 야권, 일단 황교안 체제는 묵인

    야권이 여당은 물론 정부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는 건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실 물러가야 할 사람이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마당에 총리까지 물러나라고 하면 국정 공백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황 총리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황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는다든지 한다면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 당 주장대로 '선총리 후탄핵'이 됐으면 좋겠지만, 헌법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 헌법질서는 황교안 대행 체제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에 맡기지 않겠다는 게 야권의 분명한 입장이다.

    ◇ 국정교과서 등 놓고 극심한 마찰 예고

    야권은 여야정협의체에서 국정교과서 등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여당과 극심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 위안부 할머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패키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까지 정부 정책 중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내는 결정이 필요하다"며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여야정협의체에서 개각 논의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내각 전면 쇄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 협의체가 조각권도 갖을 수 있나?

    "탄핵안 가결 전 야권이 논의했던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단언코 개별적인 한민구 장관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득실거리는 황교안 내각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가 "현직과 후보자가 한 달 넘게 어색한 동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한 뒤 여야정협의체에서 경제부총리를 선임한 다음 황 총리를 퇴진시키고 경제부총리를 권한대행으로 해 과도내각을 세우려는 게 박 원내대표 전략 아니냐'는 관측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선임 후 황 총리를 내려오게 하겠다는 의중이냐"는 질문에 "그 의중은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알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정책 협의와 소통을 위한 기구로,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협의체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 새누리당 친박·비박 주도권 싸움도 변수

    탄핵안 가결 이후 격화하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간 주도권 싸움도 여야정협의체 구성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동반 사퇴하면 이후 친박 원내대표를 세우기로 했다는데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친박 이정현 대표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친박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인정할 거 같느냐"며 "친박 원내대표와는 일체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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