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지진, 미세먼지 등 최근 에너지 분야의 각종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 맡겨진 소임을 한 치의 흔들림없이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특히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향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원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12 지진 이후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먼저, 국내 원전에 대한 내진보강, 비상대응 강화 등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원전 인근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한 원전부지 안전성 재평가 권고했다.
또 더 큰 지진과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응토록 원전 안전 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내진설계 역량 향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진, 방사능 누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진 기능의 비상대응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해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지진대응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강화와 향후 건설예정 시설의 내진성능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내진성능 점검 후 필요한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주요 에너지원 별로 지진상황에 따른 비상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지진피해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백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자문위원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원전은, 규모 7.0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 가스, 전력 등 기타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의 완비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지진규모에 따른 에너지원별 비상 공급 매뉴얼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