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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해 앞으로 아파트 잔금을 비롯한 은행권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3일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앞으로 적용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개정안)에는 다양한 대출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잔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인 만큼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고,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 스트레스DTI를 평가한다.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는 최근 5년간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10월분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해 적용한다.
스트레스DTI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스트레스 DTI 80%이하의 대출규모로 안내하도록 했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증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