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정부 보증을 담보로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공공차관을 57년만에 전액 상환해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16년 예산편성 당시 2017~2021년 만기도래하는 공공차관에 대해 올해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차관 공여국과 조기상환 규모 및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해 잔액 17만3000만 달러에 대한 상환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차관은 1981년까지 도입한 미국 농업차관으로, 기재부는 미국 농무부와 협의 끝에 잔액 1730만달러를 상환했다.
조기 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고, 향후 지급했어야 할 이자지출은 12억원 가량 절감하게 됐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증여받거나 빌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59~1999년 총 395억 6천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해왔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24억 8천만엔을 빌려와 산업화의 밑거름으로 삼았고, 1997년 외환위기에는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 부터 70억 3천만달러와 37억 1천만달러를 각각 도입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395억 4천만달러를 상환했고, 남은 차관을 이번에 상환해 57년만에 공공차관을 모두 갚게 됐다.
기재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차관 이후 신규 차관도입은 없었지만 상환해야 할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번 조기상환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