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만 22억 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었으며 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각국의 무역조치로 인해 통관수출의 0.5%인 24억 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분석됐다. 명목GDP(국민총생산)의 0.2%에 해당한다.
올 들어서는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나 지난 9월까지 통관수출 기준 22억 달러가 차질을 빚었다. 전체 통관수출의 0.7%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09년 18건에서 2014~15년에 41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무역구제조치는 모두 182건이며 이중 반덤핑이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가 43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에 집중됐다. 올 들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40건의 구제조치 중 철강과 화학제품이 각각 23건과 12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누적건수에서도 철강금속 88건(48.4%), 화학제품 54건(29.7%)으로 전체의 78.1%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3건(18.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3건(12.6%), 중국 13건(7.1%) 등의 순이었다.
한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차질 규모가 내년부터 2020년 사이에 0.8% 안팎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는 미 대선 이전의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 한 것으로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내 이해당사자와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하면 당초 공약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무역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비관세조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와 기술 장벽, 위생검역처럼 관세를 제외한 보호무역조치를 말한다.
반덤핑 제소는 인도, 미국, 브라질, 터키 등의 순으로 많으며 대상국가는 대부분 신흥국에 집중돼 있다. 특히 중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덤핑 부문에서 29건이 제소돼 중국(132건)에 이어 2위였으며 3위는 대만(21건), 4위 인도(20건) 순이다. 상계관세 부문은 19건이 제소된 중국이 1위, 인도와 터키(5건) 2위, 이어 우리나라가 3건으로 4위였다.
반덤핑 제소국가는 인도(68건)가 1위, 미국(56건) 2위, 브라질(54건) 3위였으며 상계관세는 미국(30)이 1위, 캐나다(29) 2위, 호주(4건)가 3위였다.
품목별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경우 2010~15년에 철강금속(746건), 화학제품(453건), 기계전자(157건), 자동차(39건) 순으로 많았다.
한은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회복지연과 소득양국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