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다음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고, 다음해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기·고용 위축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다음해에는 대외불확실성 확대·내수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폭이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가상승, 소비·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내수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날에도 유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해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동시에 대외건전성과 금융안전판 강화 등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1천조원대에 달하는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생문제에 관해서는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등 부문간 격차 완화 노력도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조선·해운 현안기업의 경우 기존에 견지했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