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리면 국내총생산(GDP)이 4.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응용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기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 산업 구조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중소기업군을 구분하는 CGE 모형을 개발해,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각각 분석했다.
연구결과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리면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 대기업의 전체 생산량이 0.95%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량이 1.73%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3.18%, 4.37%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실업률은 0.14% 포인트 감소하고, 투자와 GDP는 각각 2.61%, 4.81%,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국민 전체 사회후생은 2.19%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개별 기업군만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규제비용만을 10% 떨어뜨리면 투자, GDP, 사회후생은 각각 1.67%, 3.22%, 1.40% 증가하고 실업률은 0.09%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릴 경우, 투자, GDP, 사회후생은 각각 1.05%, 1.79%, 0.87% 증가하고 실업률은 0.06% 포인트 감소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특히 실업률의 경우 역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통해 고용증가를 유발해야 한다고 보는 사회통념과 달리 대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실업률 감소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해 대기업군에 연계된 전체 고용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는 결국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대기업 규제강화가 동반될 경우 쉽게 상쇄되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규제비용을 1% 떨어뜨릴 때 유발되는 GDP 증대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55% 증대되면 모두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규제비용 1% 감소로 파생되는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62% 상승할 경우 상쇄되며, 실업률 감소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70% 증대되면 상쇄돼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중소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들을 상회하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동시에 증가될 때 곧바로 GDP 감소, 사회후생 감소,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