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산구로 조사됐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했다.
◇ 종합 1위는 긴밀한 기업네트워크 '광주광산구', 개선도 1위는 '부산강서구'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어들면서 지도색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으로 채워졌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가 올해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체감도 우수지역인 S․A등급은 83곳에서 81곳으로 2곳 줄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이전보다 우수등급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광주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해결해줬다.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 100여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했다. 또 기업밀집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신고, 인력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활동친화성 1위 '경기양주시', 개선도 1위 '전남영광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주황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지난해 13곳에서 7곳으로 6곳 줄었다.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양주시가 1위를, 인천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순위가 가장 크게 뛰었다. 반면, 전남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1위에 오른 경기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하여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했다.
개선도 1위를 차지한 전남영광군은 신규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의 50%, 입지보조금 최대 50%, 시설보조금 최대 20%를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기업체 방문의 날'로 정해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전국규제지도가 처음 공표됐을 때에는 지자체들이 대한상의에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수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