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우상호 원내대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창당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개혁 연대'가 시동을 건 가운데 '한일 위안부협상' 결과가 그 첫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은 28일 "굴욕적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년은 수십 년 공들여 쌓아온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시간 이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이해를 대변해야 할 정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베 신조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던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수정되고 일본 정부의 더러운 돈 10억엔을 집행하기 위해 졸속 설립한 화해 치유재단이 푼돈으로 할머니들을 기만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왜곡·축소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시간이 많지 않다. 남아계신 산 증인은 단 마흔 분"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기만적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역사를 10억 엔과 맞바꾸려 한다"며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불가역적 최종 해결은 있을 수 없으며, 최순실·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밝혀진 지금 졸속으로 추진된 합의는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짓밟힌 소녀의 꿈이자 잊어선 안 될 역사'로 개인과 가족의 탓으로 돌려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보수신당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밝히며 정체성 규정에 나섰다.
장제원 개혁보수신당 대변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협약이나 조약이 아니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협의는 당사자들의 납득과 수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추가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단지 상처 치유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회와 진정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에 개혁보수신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지지부진하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작년 12·28 합의는 지지부진하던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어린 마음은 누구하나 모자람이 없이 같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대책이나 제안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여론 자극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정권교체 후 반드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굴욕적 위안부 합의도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단죄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할머니들의 반대를 무시했다', '소녀상 이전 추진 밀실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성 말들로 비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보수신당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다른 쟁점 법안도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 야당들과 손을 잡을 경우 각종 개혁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혁보수신당이 기존 여권에서 분화된 정치세력이고, 국방·안보는 새누리당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복지는 기존 야당들과 주파수를 각각 맞추며 캐스팅보터 역할 극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혁입법이 야권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