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전략적인 FTA 대응방안 마련
우리 농산물 시장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 미국, 중국 등 52개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며 관세에 의한 보호막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농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농업분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FTA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FTA 정부 대책은 그 동안 시기와 개방 수준, 누적 영향 등을 고려해 수립되었다.
정부가 처음 관련 대책을 마련한 한·칠레 FTA는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됐고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등이 처음 도입됐다. 한·칠레 FTA 정부 대책은 이후 이어진 FTA 대책 수립에 기준이 됐다.
개방 수준이 가장 높았던 한·미 FTA는 23조1000억원에 이르는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체결한 한·중 FTA 대책은 우리 농업이 완전한 FTA 개방체계에 편입되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3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농가 수출지원 강화농식품부는 내년 농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 활용 확대 및 유망 상품 집중 지원 △신규 시장 및 품목 시장개척 참여업체 중심 지원으로 과당경쟁 방지 △다양한 판매채널 구축 및 주요 시장별 특화 사업 실시 △국산원료 사용 농식품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내 농식품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FTA 체결은 그런 의미에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61억 1000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FTA 체결 국가인 중국(6.2%), 미국(5.6%), 유럽(4.1%)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12년 대비 8.9% 증가했다.
이는 FTA 대응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지난해 체결된 한중FTA가 올해 본격화되며 중국이 우리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발맞추어 농가소득 향상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대(對)중국 수출상담과 교육, 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실장·국장·과장급 간부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수출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수출응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꿔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