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어린이 운송용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하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범위가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해외구매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홍콩,싱가포르 등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7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소비자원,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 의약품부작용피해,해외구매 피해구제 확대
소비자종합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수요증가 제품인 즉석조리식품,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범위가 지난해 사망․장애, 장례비에서 올해는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피해구제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이 도입된다.
수술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 결합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해외구매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지난해 미국ㆍ태국에 이어 올해는 홍콩,싱가포르 등으로 확대된다.
대형유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물놀이형 어린이시설·노인요양시설등의 이용실태에 대한 소비자원의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통신 중개 및 판매업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법제품을 규율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 신설이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도시에서 지역 농촌관광지로 가는 것을 지원하는 교통 서비스 제공, 통역을 통한 농촌관광지 소개 등이 실시된다.
◇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드라이브스루매장, 100% 쥬스등 개선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각 부처 등에 개선을 권고하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의결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 주스에 대해 별도의 설명없이 '오렌지 100%”처럼 표시하던 것을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0% 표시 바로 옆에 괄호로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에는 5만원 이하인 콘텐츠에도 결제대금 예치 선택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스키장 안전망과 달리 안전매트는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하단의 구조물 등이 노출돼 부상 위험이 높아 지면과 접촉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에는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11인승 미만 승합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구조변경해 운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드라이브스루 내 도로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와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그동안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매장의 진출입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높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인천시,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조례 중 소비자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공동으로 검토·연구해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 취소 및 환불 관련 규정도 관람일 전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던 것을 관람일 당일까지 취소가능(단 입장료 90% 공제)하도록 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석모도 자연휴양림을 예약·결제한 후에는 이용권의 양도가 금지됐으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서는 양도를 허용하도록 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