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입시지옥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초청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하면 교육열로는 세계 1등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벌써 끝났다.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교육격차와 학벌문제가 심각한 기득권카르텔을 형성하고,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교육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학벌특권 철폐,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노동권 보장, 분권과 자율성, 공동체와 협치를 통해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박원순 솔루션'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구체젝으로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경쟁은 한마디로 입시지옥이다.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학생도 살려내고, 지방 국공립대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다"면서 "매년 5000억 원이면 당장이라도 58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에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 더 나아가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시장은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면서 "매일 출근해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약 18만 70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특히 기간제 교사 채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정규 교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반교육적인 교원 평가와 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교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해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면서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 직업교육제도를 북유럽식으로 혁신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대학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한 "교육부 폐지와 시도교육청으로 업무 대폭 이양을 통해 교육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하겠다"면서 국가책임보육을 통한 영유아보육문제 해결, 고교 서열화 철폐, 대입선발 전형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육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교육이 나라를 살리기도 한다. 아이들도 살리고, 어른들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대한민국 살리는 교육혁명을 제가 시작하겠다"며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서울시장 초청 교육개혁 제4차 토론회는 김민기, 유은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