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나와 "국가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증언했다.
"400여 명 탄 여객선 침몰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류 전 위원은 공군 장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류 전 위원은 12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참사를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위기상황이 아니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473명이 탑승한 선박이 침수하는 사안의 경우, 대통령 수행비서관이나 청와대 부속실에서 즉각 유선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류 전 위원의 말이다.
류 전 위원은 또 "청와대가 세월호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실은 대통령의 신속한 판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갖춰진 곳"이라고 부연했다.
류 전 위원의 발언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고, 청와대는 (국가재난을) 지휘·통제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한 진술을 두고 한 말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에 팽팽히 맞섰다.
'상황실 내에 선박사고대응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느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류 전 위원은 "해수부 공무원 등이 모두 모여 합동 검토 작업을 거쳐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어, 류 전 위원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상황과 세월호 당시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맞서기도 했다.
류 전 위원은 "지금 청와대는 과거 위기관리센터가 수행한 기능과 역할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한 답변"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