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의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의있습니다"라며 글을 올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페이스북
그러면서 "요금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버스운전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로 특검이 추산한 금액은 430억원에 이른다.
박 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을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다"면서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기필코 탄핵을 완수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면서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된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