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진영별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리를 앞세워 (법원을) 돈으로 주무르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형편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의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영장을 기각하는 시각도 속보가 잘 뜨지 않는 새벽 4시였다. 이 시각을 택한 것도 떳떳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에 침이라도 뱉고 싶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다"며 "영장심사 기각 사유에서 경제적 영향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들이 공분한 상황과 특검이 제시한 증거물은 무엇인가"라며 되물었다.
반면,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반기며 조 판사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게 아니다. 폭언, 밤샘수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도 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명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법정의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국가 경제를 고려해 구속만큼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누리꾼 'app***'는 "기대도 안했다. 조희연 판사가 나중에 삼성 법무팀 사장 자리로 가겠지. 창피한 줄 알아라 돈이 다가 아니다"며 분개했다.
'doq***'는 "조희연 원칙론자 뉴스 나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애초에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바로 잡힐 수 없는 거였나. 촛불로 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는 달리 'ang***'는 "삼성 죽으면 한국 경제 반토막 난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 살리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사모'의 회원 '비**'는 "조의연 판사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법질서에 맞게 엄중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측면으로 볼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된다"고 조 판사를 판결을 지지했다.
한편,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결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