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전·현직 장·차관이 잇따라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진실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 면피용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국장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미리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통절히 반성”하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되 '옴부즈만' 기능을 갖춰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하고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당한 축소나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은 재검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대국민 사과 직후 ‘블랙리스트’에 반발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예술행동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면피용 사과가 아니라 진실 규명과 부역자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특히 “사과 주체부터가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술행동위는 “사과문을 발표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및 실국장 일동’은 사과의 주체가 아니라 청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송 직무대행의 경우 블랙리스트 총괄팀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특검의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 실국장들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실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세훈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산하 기관장들이 총사퇴하는 인적쇄신 없다면, 이는 “공범자로 추정되는 범죄자의 사과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문체부가 향후 문화부의 조직과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과 관련,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하여 문체부 주요 사업들은 많은 부분 부패와 부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모든 문제점을 철저하게 밝혀,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문화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술행동위’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무마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언론플레이와 구태를 즉각 중단 ▲송수근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문체부 내부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시작 ▲외부의 전문가·현장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사태 제기자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가지는 (가칭)<문화부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요구했다.
또 ▲블랙리스트 사태를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그리고 대책이 수립 될 때까지 자체적인 사업 전면 중단 또는 최소화 ▲현 시기 문화행정 부패와 몰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엄정한 진실 규명과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 문체부 구성원들의 자숙을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