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에 대한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로 만료되고,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그는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은 원래 대통령이 지명·임명해야 하며,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전자에 대해서는 지명과 임명권이, 후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차라리 후임 선임 없이 빨리 이 상태에서 결론만 내면 그만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의 표수를 더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며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전했다.
(사진=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에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정권연장을 위한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해줘라? 탄핵을 늦추면 대선이 미뤄지고 그렇게라도 시간을 벌어 정권연장을 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일부 헌법재판관 임기 완료전 헌재판단이 끝나도록 직무정지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의 협조를 먼저 촉구해야지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