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채 1년도 되지않아 '재벌활성화'로 바뀌었다.
대기업과 공정위가 금산분리 원칙까지 무시하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 시비가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다 삼성특혜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에 발목이 잡혔다.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시비 속에 특검 조사까지 받는 등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 '경제 민주화'…10대 그룹 총수 청와대 오찬뒤 '재벌 활성화'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핵심 슬로건이었고 큰 호응과 인기를 끌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개선,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불법.사익 편취 행위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의 5가지 큰 주제가 정해졌다.
이를 위해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금지, 총수일가 사면권 제한,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도 도입 등이 대선 공약에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규제완화와 활성화 정책으로 바뀌었고 지금에 와서는 시장경제 원칙과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 10대 그룹 총수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 10대 그룹 총수 오찬에서 박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총수들에게 언급하면서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상법개정작업도 갑자기 중단됐다.
◇ 공정위 대기업 규제완화…박 대통령 언급뒤 180도 바뀌어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까지만해도 "자산 5조원이 기준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요구에 대해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여러 법령이 얽혀있는 등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적극적인 개선으로 180도 방향을 바꾸어 10조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25개 대기업 그룹이 상호출자순환이 자유스러워지고 공시의무,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서 면제됐다.
◇ 대기업 특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추진…최순실 특검에 발목 잡혀 대기업 규제 기준이 완화되자 대기업들은 한 발 더나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도 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 나왔다.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역시 "금산분리를 강화하면서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제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통한 '삼성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발목이 잡혔다.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건넨 거액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온 특검은 3일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온 제도라며 특정 그룹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면 삼성 등과 같이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그룹들은 골치거리인 별도의 지분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승계를 착착 진행해온 삼성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반가운 제도이다.
특검은 삼성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도우려 했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볍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 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 정경유착 최순실 게이트로 속속 밝혀져…경제검찰 공정위 위상 흔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전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을 만날때마다 큰 흐름이 바뀌고 변화됐던 경제 정책들이 "유착이나 뒷거래가 있었겠지" 하는 정황과 개연성 수준의 감춰진 진실들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초기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다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니까 정부도 똑같이 폐기하고 재벌봐주기에 나서니까 정부도 재벌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점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해졌다며 공정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시비속에 특검 조사까지 받는 등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