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은행들이 채무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차주 단위별로 위험성을 밀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은행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2금융권에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미시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북한 핵위협 등 위험요인에 대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스트레스테스트(위험분석)의 상시화와 정교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주택시장 예측모형 개발 등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의 구조. 파급경로와 관련된 연구를 강화하고, 충격 강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획·테마 감사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현상 검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통합감독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경영실태 평가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 지원액을 5천억원 증액한 3조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도 연소득 3천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인당 대출한도도 2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다.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 되도록 취급 저축은행의 확대를 유도하고 사잇돌 대출을 상호금융권에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