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 전망에 대한 의문을 문답형태(Q&A)로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결정이 늦춰지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대통령직 연장돼 봐야 몇 개월 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다"며 "득 볼 일 없고 탄핵 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교수는 '혹 약점 잡힌 재판관이 있으면 탄핵을 주저 하지 않을까요'라는 자문에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권력은 몇 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다"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 의문으로 간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국민들은 계속해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하냐는 자문에는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의 느낌을 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 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요컨대 #특검힘내라 #헌재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탄핵으로"라고 답했다.
한 교수는 9일 올린 글에서도 "탄핵의 과정은 국민이 5년 내내 주권자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국회가 정파책략이 아니라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9명 재판관의 고유권이 아니라 주권자의 몫을 일부 대행하는 것임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매순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초조감'과 '비관주의'의 전염은 금물이다. 오히려 긍정적 에너지를 가득실어 온 나라 구석구석에 퍼날러야 촛불잔치가 #주권자혁명으로 승화되는 것"이라며 "즐겁게, 신나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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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교수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전문이다.
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게시글
|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
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 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 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 주저 않을까요?
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 시키면 혹 대통령 득(물질적 이득) 볼일 없을까요?
B: 대통령직 연장돼 봐야 몇 개월 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어요. 득볼 일 없고 탄핵 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거요.
A: 복귀한 대통령이 진짜 힘이 없을까요?
B: 검찰인사권 등 인사권이 있겠죠. 째째치사한 분이니 째째치사한 보복 같은 것 꿈 꿀 텐데, 그거 다 기춘병우(김기춘 전 비서실장ㆍ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손발이 물샐틈없이 움직여야 가능하지요. 그런 시스템 복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헌재가 특별히 무슨 공포, 약점, 특혜, 권력 때문에 헛짓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A: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헌재는 권력 앞에 좀 안전하지 않나요?
B: 그 권력은 몇 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 의문으로 갑니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 듯.
A: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B: 뭔 소리?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짓이든 능히 획책할 꿈꾸고, 덮어씌우고 프레임 전환에 도사들이니...한 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요. 국민의 뜻을 확고하게, 오해할 여지없이 계속 알려줘야지요. 태국기팀들도 악을 써대니 그럴수록 진짜 국민 뜻을 일깨워줘야지요. 7차 촛불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 이끌어냈습니다.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을 느낌 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 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A: 그럼 계속 광장에 촛불 들고?
B: 그럼요. 요컨대 #특검 힘내라 #헌재 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 탄핵으로
A: 오케이 #주권자혁명은 룰루랄라 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