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이 김정남 피살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안보 위기를 계기로 국군이 직접 사드(THAAD) 2~3개 포대를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1개 포대는 평택 등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승민 의원은 1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암살, 이 두 가지 사건 보며 우리의 국가 안보 태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개량된 성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대고도가 550km로 높이 솟았고 최대속도는 마하 10, 수평사거리 500km, 고체 연료 사용 등 과거와 양상 다르다"며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가 장착돼서 날아간다면 미국 본토와 괌 등의 병력이 한반도에 파견되는 데 결정적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성주에 전개될 주한미군의 1개 포대는 미군기지 보호가 1차 목표"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드가 아닐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인구 절반이 거주 중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성주 1개 포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2~3개 포대를 우리 예산으로 주문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드 추가 도입에 따르는 예산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개발 비용을 대신 투입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동조했다. 김 의원은 "김정남 피살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견제하는 세력이 북에 있음을, 북한의 권력투쟁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대해 예측 가능한 국방정책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웃나라가 반대한다고 늦출 일 아니다"라며 중국 반대를 일축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남경필 경기지사도 "정치권이 사드 배치 논란을 마치고 조속히 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