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와중에 불거진 '김정남 피살' 사건이 정국에 끼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도, '반공 심리'를 자극해 친박세력 결집의 빌미가 될 수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은 15일 이번 사건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은 안보상의 위협요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란과 관련해 야권에 경각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치권에서도 안보에 흔들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여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은 "아직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통일된 이야기 나오지 못하고 분열·갈등을 빚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정치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박 대통령 탄핵문제에 직결되는 변수는 아니다. 두 사안을 결부시킬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데다, 제3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특성상 탄핵문제를 덮고 국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실제로 '박근혜 팬카페'인 박사모에는 '김정남 사망은 잘된 일'이라거나 '독침을 갖고다니는 북한 간첩의 존재가 확인됐다'는 등의 반응이 주류였다. 탄핵과 연관지은 의견도 오히려 '고영태의 국정농단이란 본질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탄핵세력의 여론조작용 음모'라는 추측 정도에 그쳤다.
다만 북한정권의 포악성이 부각되면 사드 배치 등 안보현안을 기반으로 한 보수세력 결집에 촉매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대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야권과 강경 일변도의 박근혜 정권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으로는 포악한 북한을 막지 못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으면 사드 배치론이 강화될 수 있다. 사드에 이견을 보이는 야권은 균열이 커지고, 반대로 여권은 결집될 것"이라며 "이로써 '샤이 박근혜' 세력이 자신감을 얻으면 탄핵정국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여권 못지 않게 북한 만행을 강력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건이 탄핵정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양상이다.
야권은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이라는 전제로 "비정상국가의 광기가 극에 달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공포정치가 장성택 처형에 이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등의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안보 태세를 강화하되, 불필요한 긴장이 확대되거나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이라는 경고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