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조사업체에 따라 10~15%대를 오르내리면서 2위 내지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권성향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황 총리는 대선 출마가능성에서 대해 '국정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또 특검의 수사가 오늘을 포함해서 13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특검연장·출마설…황교안 총리는 왜 침묵하는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황 총리가 출마할거라고 보나?= 출마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왜냐?
첫 번째는 황 총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황 총리의 스타일을 봐서 알겠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넘긴다는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황교안 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 "출마 못한다. 권한대행인데 또 대행을 만들어 놓고 출마한다는 건 각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고교동창인 용인대 최창렬 교수도 "내가 알기로 황교안 총리 절대 출마 안 할 것"이라면서 "황 총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모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위관계자나 심지어 국무총리실 관계자들도 "황 총리의 출마설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사진=청와대 제공)
세 번째는 아직도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걸 간과하고 있다.
황 총리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국정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내외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은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민석 의원이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하자 "지금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공무원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 오로지 그 생각 뿐"이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이걸 두고 황 총리가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답변을 회피한다거나 하는 해석이 나오지만 사실 황 총리는 출마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왜냐? 국무총리가 직무정지 중이지만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선에 나가겠다는 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다. 총리가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순간 대통령은 곧 파면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된다
▶ 황 총리의 침묵이 당연하다는 거냐?= 그렇다. 여당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언론인터뷰에서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출마를)결정하면 탄핵을 인용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나?"면서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적합한지 그런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나야 (황 총리도) 무슨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왜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는거냐?=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출마 안 한다'고 말하는 게 적절할까? 오히려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황 총리를 대선후보로 띄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들도 대정부 질문 때 그런 질문은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황 총리가 사실상 여권의 대선후보로서 떠오르는 걸 즐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지금 상황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답변할 때와는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집권여당에서는 출마대상 후보 모두의 지지율을 더해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지다.
물론 황 총리의 답변도 모호하긴 하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황 대행이 언제부터인가 다의적인 어법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면서 "지난해 국회 답변을 끝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창렬 교수는 "황 총리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호지세'로 여권의 후보로 올라탄 셈"이라면서 "여러가지 정황상 빠져나올 수없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황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국정지지도가 급속하게 빠질 것이고 언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빚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밝힐 이유는 없는 것이다.
황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은 그럴일이 없겠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예정대로 12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때는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늘을 포함해도 1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기간 연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특검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67.5%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수사대상 중 블랙리스트 수사와 이대 입시부정 문제만 수사가 끝났을 뿐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다.
'최순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1차 수사기간 70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특검 수사시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면 특검수사기간 연장여부는 황교안 대행의 손에 달렸다.
'최순실 특검법' 9조 3항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황 총리는 연장을 승인할까? 하지 않을까?= 황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걸로 받아들여지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황 총리는 또 "(정부가 특검수사를) 막아선다고 한 일 없다"며 "기간이 남아있으니 충실하게 수사하고, (기한 연장은) 그 때 가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황 총리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왜냐 특검수사기간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되겠지만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뇌물수수 혐의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하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나?
물론 이런 전제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상황을 잘아는 황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청와대(박 대통령)의 입장은 특검은 일단 넘기자는 것이다", 이말은 특검에 의해 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은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구속되자 이러다 박 대통령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부터 청와대 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바뀌었고 탄핵반대집회도 세를 불리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및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합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 특검법 합의안을 발표할 때는 수사기간이 120일 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긴 하다. 준비기간 20일 1차수사기간 70일 1차연장 30일을 더하면 120일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여야3당(당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수사 기간은 총 120일 입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본조사 70일, 1회 연장을 통해서 30일, 그래서 총 120일"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법에는 1차수사기간 연장이 당연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특수수사통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검이 수사초기에 밝혔던 핵심사안 세가지 (대통령 뇌물혐의, 김기춘 우병우 구속, 삼성 인수합병)는 수사가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서 변수가 있지만 이또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특검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