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리 분석상 임계점(tipping point)까지 한 두해 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북핵은 머리 위 칼"이라는 말로 비유해 매우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북한은 핵 무장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북핵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도전"이라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꾸는 사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은 북한의 '핵 검'이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박한 위험을 뜻한다.
윤 장관은 "북한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규범 파괴자"라며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최소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26차례 위반하였는데, 이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은 '죽은 말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며 대화에 신중론을 보였다.
이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목표는 미봉책이나 명목상의 비핵화를 통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해 "인권 측면에서 우리는 '더 높은 책임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을 유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세션이 열린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