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사진=박종민 기자)
20일로 탄핵 및 권한행사 정지 73일째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용 국면전환 카드 제시가 절실한 상태다. 오는 25일 취임 4주년을 맞는 이번주가 박 대통령에게는 축하 대신 걱정을 받는 한 주가 됐다.
헌재의 '24일 최종변론 기일' 지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참여' 기한이 이번주에 도래한다. 수사기한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특검팀은 기한(28일) 내인 금주 중 박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특검 조사를 아예 거부할 생각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은 이번주 특검 수사팀과 마주앉아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언론 추가 접촉, 탄핵심판·특검수사 지연 전술 등을 박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거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경우 '엮어도 너무 엮였다'거나 '오래 전부터 기획된 음모'라는 등 논리로 탄핵사유를 부인할 공산이 크다. 실시간 보도될 박 대통령 주장은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가 돼, 친박지지층 결집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친박여론'은 이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과의 추가 접촉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은 같은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출입기자단 접촉(대국민담화·기자간담회) 뿐 아니라, 친박계 인터넷매체와의 단독 인터뷰까지 벌여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이미 진행 중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재지정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게 수용되면 심판일정이 일주일 지연되고,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취소한 증인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 나섰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당초 9일로 잡혔던 일정을 거부한 이래 10일 이상 지난 현재까지 박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만 계속 하고 있다.
다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모두 유익하다는 보장은 없다"(여권 관계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들 방안이 가진 한계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 출석시 박 대통령은 재판부와 국회 측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면서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언론 추가 접촉은 헌재가 '자제'를 요구한 장외 여론전이어서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도 헌재가 호응할지 알 수 없다.
특검 수사 지연책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있다. 대면조사를 미루는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역효과만 낳았다. 수사기한이 임박한 특검을 상대로 꼼수만 부린다는 오해도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등 각종 대응책을 확정하지 않은 채,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탄핵사유에도 이어지는 뇌물죄 혐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노력이 핵심이다. 헌재 출석 등은 필요성과 실효성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