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빨리, 특검은 늦춰라, 모순
- 특검 30일 연장합의? 그런 적 없다
- 특검 이미 양보, 연장은 갈등 불러
- 홍준표 지사 한국당 복당해야
■ 생방송 : CBS 라디오(FM 98.1)
■ SNS 참여 : 페이스북
[클릭]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야권 4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특검 연장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입니다. 원유철 의원을 연결해서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변상욱> 대선주자이신데 든든한 대통령, 이게 타이틀로 늘 나오더라고요.
◆ 원유철> 네네. 제가 2주 전에 든든한 대통령, 국민 모두가 편안한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복합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국가 리더십의 위기 또 안보의 위기, 경제 위기라는 이런 삼각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위기를 사실 일시적인 위기로 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결심했고요. 북핵의 안보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형 핵무장으로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지고 있는 국가 리더십의 위기는 개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이 있는데 유라시아 큰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라시아 큰길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는 건데요. 유라시아 큰길이라는 것은 한중일 해저터널을 뚫어서 결국은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 철도를 잇는 경제의 실크로드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 원유철> 유라시아라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약을 맺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라는 중요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벽에 가로막혀서 섬처럼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섬으로 탈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으로.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특검 얘기이기 때문에 든든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비전은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원유철> 네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특검연장 반대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원유철 의원은 소수 의견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까?
◆ 원유철>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 이 당론에 같이 함께 해야죠.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행께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과 또 특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반대하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다 같이 만장일치로 표결을 지었습니다.
◇ 변상욱> 만장일치로? 그런데 원유철 의원께서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촛불로 헌재를 압박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 원유철> 네네.
◇ 변상욱>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권도 그러면 정권을 유지하려고 촛불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원유철>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여야의 모든 대선주자들은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나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말은 마치 두 동강이 나듯이 되고 있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텐데 정치권에 있는 우리들이 민의의 정당인 여의도에서 이걸 용광로처럼 녹여야지 마주달리는 기차에 올라타서 기름을 부어서는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대선주자, 당대표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제부터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나가지 말자. 물론 일반 시민들께서는 나가셔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그것을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거기 가서 같이 부추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변상욱>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 원유철> 헌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헌재 결정 우리가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헌재 결정 승복을 하는 협약식을 갖자고 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고 하면서 뒤에 특검 연장 반대가 당론으로 만장일치다 그러면 황 대행한테 이것은 반드시 부결시키라고 압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원유철> 지금 야4당에서는 황 대행에게 특검에 대한 연장을 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 당의 입장을 정한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오히려 자꾸만 계속 국회나 야당에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과연 옳은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그건 옳지 않다. 저희는 일방적인 특검 연장 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야당이 3월 초에 이정미 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재 판결이 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심판은 늦춰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전제가 되는 특검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당이 대선 직전까지 특검정국 속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거 전략 차원의 공세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비판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특검이든 검찰이든 다 사법체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너무 관여하는 건 옳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청취자 문자가 바로 들어왔는데 특검 전에 70일하고 30일 연장 합의하지 않았냐, 이걸 국민들이 이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원유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변상욱> 그렇지 않다?
◆ 원유철> 네네. 제가 직접 그 당사자한테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국회가 특검을 하자고 한 거고 수사가 미진하면 수사를 더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수사 중단 압박, 수사 방해가 당론 이렇게 이런 나가는 건 좀 초라하지 않냐, 명분상.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원유철> 지금 이게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그러니까 법 안의 통상적인 제도권에서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이 당시에 양보를 해서 특검의 검사를 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법안이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를 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준 건데 이걸 지나치게 검찰 못 믿고 일반적으로 특검만 가지고 한다는 건, 연장해서 한다는 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변상욱> 그런데 참 국민여론조사를 하면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가 지난번에 67%, 얼마 전에 71%. 거의 70%라는 얘기인데. 무지몽매한 국민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원유철> 그렇지 않고요.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서 탄핵정국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계신데. 특검법을 국회가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고 법을 다시 부정할 거면 참 난감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참 많아서 말이죠.
◆ 원유철> 시한대로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법이 그대로 그 시한이, 특검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무제한으로 연장하자는 건 아니고 조금만 연장하자는 거에도 동의가 절대 안 됩니까?
◆ 원유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재의 결정은 빨리 이정미 대행이 끝나기 전에 하라고 하고 특검 연장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 연장은 황 대행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우리 당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장을 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헌재 얘기 조금만 여쭤본다면 헌재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박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출석을 22일까지 밝히라 요구한 헌재가 있고 박 대통령 쪽에서는 시간을 갖다 또 끌고 싶은 모양이고. 이 상황을 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원유철> 저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변상욱> 지연시키는 건 안 된다?
◆ 원유철> 네. 그렇지만 재판의 공정성도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후폭풍이 적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제가 법률가 출신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돼야 한다,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고 또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연기에 대해서 입장을 곧 결정하겠지만 저는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빨리 복당시켜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혹시 경쟁자 아닙니까, 대권후보로 나서겠다고 할 텐데.
◆ 원유철>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좋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분들이 같이 많이 와서 치열하게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본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입당을 권유했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저하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범보수 중도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원유철 의원을 모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