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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거부' 순간, 황교안에게 벌어질 무시무시한 일

정치 일반

    '특검 연장 거부' 순간, 황교안에게 벌어질 무시무시한 일

    당장 황교안도 탄핵하고 수사하라는 여론 비등, 국민들 마음은 격렬하다

    - "특검에 점수 준다면 100점 만점에? 200점 VS 90점"
    법과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200점 VS 우병우 구속 실패로 90점
    - "탄핵 안되면 특검부터 다 죽는다는 이야기 돌 정도의 위기감을 돌파한 탄핵팀이 보여준 것, 법이 지켜지면 살만하다는 것"
    - "특검 연장의 주체는 특검, 박근혜나 황교안이 아니다"
    - "대통령 변호인들, 국민들에게 끝까지 고통을 주기로 작심한 듯, 천벌받을 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2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시간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특검의 수사기한 또 헌재의 최종결정 시한. 이런 문제들. 외부자들 시각으로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세요.

    ◆ 은수미> 안녕하세요. 빗길운전 조심하시고요.

    ◇ 정관용> 특검 얘기부터 합시다. 몇 점 줄래요, 지금 특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 은수미> 저는 200점이요.

    ◆ 안진걸> 와, 200점.

    ◆ 은수미> 저는 정말이에요.

    ◆ 안진걸> 엄청 후하시다.

    ◇ 정관용> 100점 만점에 200점...

    ◆ 은수미>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더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법과 원칙만을 지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최대한도 아니고요. 법과 원칙을 그걸 얼마만에 보는 건가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은수미> 그렇잖아요.

    ◆ 안진걸>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예전에 특검 했다 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엄청 허탈해했거든요.

    ◆ 은수미>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에요.

    ◇ 정관용> 그러게요. 정말 성역 없이 재벌 회장부터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장관. 모든 사람들을 다 줄줄이 불러서 뭐 영장 재청구까지 해서 사실 다 구속을 시킨 거잖아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만 구속이 안 되고 있지만.

    ◆ 은수미>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시민들이 하세요, 그냥 이제 술집이나 식사 자리에서 탄핵 안 되면 특검부터 다 죽는다. 아니, 이 정도 위기감을 시민들이 느끼는데 특검은 안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마음 비우고 법과 원칙,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 그게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안진걸 처장도 과거 특검들은 이렇게 못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 안진걸>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점, 사실관계가 상당히 우리 뜻있는 언론인들, 여러 언론의 보도로 상당히 잘 정리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 정관용>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그렇습니다. 워낙 잘못한 게 많고 거기에 대한 보도라든지 사실관계 정리가 국회라든지 여러 언론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궁해서 추가적인 것만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됐고 법원이 얼마나 깐깐합니까? 보수적이고. 법원이 대부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상당히 많이 소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들께서도 아마 특검을 대부분 응원하실 거예요. 저는 200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우병우가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우병우 구속도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저는 한 9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나?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야당 추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별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을 스친 게 아, 이게 상황이 복잡하게 법률적으로 딱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꼬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국정농단 세력들이 잘못한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 은수미> 전무후무한 잘못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도 이렇게 쉬운 거 아닌가, 특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은수미> 저는 법리적 해석보다는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결단, 용기가 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현을 못한 거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워낙 국정농단 세력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시민의 기적도 저는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게 한 게,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간단하게 잣대를 들이대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안진걸> 그리고 그동안 특검도 대부분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을 등에 업고 출범하기는 했지만 사실 여론의 찬성이 높은 것하고 촛불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시민행동이 지속적으로 그걸 받쳐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야당이 추천했던 특검 중에 아까 MB내곡동 사저 사기 의혹 사건. 이광범 특검도. 그게 사기나 횡령의 시도가 있었고 미수에 그쳤지만 문제라는 것까지는 밝혀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독립적인 검찰이 하면 조금 더 많이 밝혀낸다는 것은 일부 입증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촛불혁명에다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너무나 많은 범죄행위가 잘 정리되다 보니까 그 3박자, 독립된 특검과 야당이 추천한 것. 거기에 워낙 많은 범죄사실,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지금 110일 넘게 계속 연인원 140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탄력이 더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부 내부고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 허술한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등 그 꼼꼼한 업무수첩과 그 엄청난 녹음파일이 그대로 있는 휴대전화.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이런 게 다 결합이 된 거죠.

    ◆ 은수미>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항상 꼼꼼했어요, 습관이. 그리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배하고 통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적는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지배세력의 오랜 습관.

    ◇ 정관용> 수사받으리라고는.

    ◆ 은수미> 전혀. 1%, 0. 1%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통치용으로 꼼꼼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역으로 정말 자기가 징벌을 받을 때는 완벽한 죄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죠.

    ◆ 안진걸>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최순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무섭고 엄하게 대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종의 절대권력의 넘버 원, 넘버 투로 다른 사람들을 하인 부리듯이 부리면서 야, 우리가 말한 것, 내가 전화한 것. 너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겁먹어서라도 다 받아적어놓고 사료 수준으로. 다 녹음해 놓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저질렀던 권력의 전횡이 부메랑이 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것들이 다 증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거기에 불려나가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실제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거기 강압적 분위기에서 나쁜 짓인지 알면서 한 거. 물론 거기에 타협한 것도 잘못이지만. 다 박근혜가 시켰습니다. 최순실이 시켰습니다. 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믿었던 우병우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 시켰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 은수미> 그런데 안진걸 처장님, 저는 나쁜 짓인지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했다? 아니라고 봐요. 그냥 습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와서야 문제가 되니까 나쁜지 생각을 하죠. 그냥 자연스러운. 권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지배는 이렇게 되는 거니 이렇게 꼼꼼하게 받아적고 그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오랫동안 몸에 배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력자 그리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언제 타락하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 정관용> 그런데 보통 그걸 모르죠.

    ◆ 은수미> 모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가 뭐 선한 의지를 가졌는지 악한 의지를 가졌는지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못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타락했는지를 아는 그 능력. 이게 하벨 대통령이 했던 얘기거든요.

    ◆ 안진걸> 체코의 하벨.

    ◇ 정관용> 타락까지는 몰라도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직자라면 마땅히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따지는 거죠.

    ◆ 안진걸> 저는 정호성이나 안종범 등등은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호실에 드나든 사람들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부 문제가 되는 건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면도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직까지도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뭐 항간의 추측은 아마 허가 안 할 것이다는 식으로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 은수미> 지금까지 황교안 대행의 태도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하나의 여지는 어쨌든 죽은 권력이면, 죽은 권력에 봉사할 이유는 없잖아요.

    ◇ 정관용>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그래도 한 십 몇 퍼센트의 지지도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순간 거기도 쭉 빠져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 은수미>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당장에 정치적 승부를 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연장을 안 할 거다에 80% 걸어요. 8, 90%.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아직은 있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일 수는 있으나.

    ◆ 안진걸> 그런데 본인이 정말 대권후보로 나올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해 보면 사실 지지율이 15% 안팎이지만 70% 안팎은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퇴하라는 여론이 많고. 야당이 당시에 황교안까지 바로 이어서 동반 탄핵했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했는데 본인이 만약에 나올 거면 그 15% 때문에 거부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와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비판이 이렇게 높은데 그렇다면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연장해 줘야 하죠. 그리고 특검법을 꼼꼼히 보니까 연장의 주체가 박근혜나 황교안이 아니에요.

    ◆ 은수미> 특검이에요.

    ◆ 안진걸> 특검이 주체로 딱 나와 있고 필요하면 30일 더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국가통치, 운영 시스템상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황교안이 판단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그냥 승인해 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종의...

    ◆ 안진걸> 그렇게 법률학자들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일종의 인허가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 접수해서 사인해라. 이런 것이 법정 시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안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은수미> 그렇죠. 안 해 줄 수 있어요.

    ◆ 안진걸>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 등이 법꾸라지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그걸 악용해서 어쨌든 문자 그대로는 내가 하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악용할 수 있는데 저는 거부하는 그 순간 황교안 총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불만이 더 폭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에 대한 심판여지 높아지고요. 특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권한대행이니까 수사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당장 저 사람도 탄핵하고 수사해라 이런 부분도 비등한데 본인도 그런 부분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촛불민심이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니까 그걸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 마음은 격렬하거든요. 부글부글 끓고 있고.

    ◇ 정관용> 한번 지켜봅시다. 황교안 대행 정말 어떤 입장을 최종적으로 택하게 될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얘기인데 참여연대에서 오늘 헌재에다가 무슨 의견서를 내셨어요?

    ◆ 안진걸> 오늘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단체 중 하나로서 감히 저희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너무 넘치는데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벌 총수들을 계속 독대하고 뇌물을 본인이 직접 받았든 3자를 위해서 받았던. 그것은 거의 팩트로 굳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겹쳐졌다면 이건 무조건 탄핵 사유가 된다. 거기에 저희가 직권남용이라든지 국가기밀 누설은 적시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서.

    ◇ 정관용> 그러니까 빨리 탄핵 결정 내려달라.

    ◆ 안진걸> 맞습니다. 그걸 아주 길게 저희가 단순하게 문서 정도가 아니라요. 한상희 교수님이라든지 임지봉 교수님이라든지 내로라하는 헌법학자들 있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꼼꼼히 냈습니다. 헌재 선생님들 꼭 좀 잘 읽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 측의 막판 행태가 거의 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작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고 뭐 전직 헌법재판소장. 현직 국회의장을 포함한 무더기 증인신청을 했다가 다 기각당하고. 주심재판관도 기피신청했다가 또 기각당하고. 뭐 심지어 오늘은 법정에서 일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헌재 재판관들을 막 거의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일까요?

    ◆ 은수미> 아니요. 저는 이게 요즘 국제사면위원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러한 막말이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면서 인권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 정관용> 오늘 1부 시간에 그 문제 다뤘어요.

    ◆ 은수미> 그래요? 그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그게 드러나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야당 지도자들은 헌재가 반대 의견이 나올지라도 뭐 승복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이런 자세인데 이제 여당 그것도 잘못을 한 사람들. 범죄자 집단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사실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 안진걸> 저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애가 타고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서 이 상황이 빨리 정리돼서 어쨌든 빨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여론이 압도적이잖아요. 그걸 이분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끝까지 국민들을 고통을 주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지연을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밝혀진 사실이 다 조작이라고 하고 모든 국민이 바보도 아닌데 속았다고 그러고 언론이 조작했다는 거죠. 그럼 전국의 언론인들이 총궐기대회라도 해야 된다고 여생각해요. 모든 언론이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 정관용>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 있는 변호인이잖아요. 헌법재판관이 판사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뭐 태극기를 몸에 두르다가 제지를 당한다든지. 1시간 넘게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재판관을 직접 인신공격까지 해서 제지를 당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재판에서 이길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 은수미> 과거에 기억해 보세요. 왜 70, 80년대에 단지 피고들을 조력했던 변호인들이 군부독재 정권에 약간 비판적인 소리를 했다고 해서 법정구속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거 뭐 법정구속을 시켰던 그 행위의 10배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감내하고 참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게 도를 넘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헌법재판관들한테 자기들이 밉보일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걸 알면서 왜 이러냐는...

    ◆ 은수미> 아니요, 저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게 전략이에요?

    ◆ 은수미> 그러니까 위협하고 공격하고 공포를 뿌리는 것이 저는 하나의 명백한 전략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들이 밑에 보이지 않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지지세력이 있다. 지금이야 우리가 껌뻑 죽어 있으나 나중에 두고 보자. 저는 이런 공격 협박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럼 그런 공격, 협박에 헌재 재판관들이 위협당한다고요?

    ◆ 은수미> 저는 사실은 불안함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도 이러다가...

    ◇ 정관용> 저는 그냥 상식적 판단으로 헌재 재판관들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잘못이 많구나, 오히려 그런 심정을 굳히는 거 아니에요?

    ◆ 안진걸> 그동안 이미 계속 지적해 왔죠. 뭐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느냐. 자꾸 지연만 시키느냐. 반복적으로 똑같은 증인을 채택, 시도를 하느냐. 대통령의 설명서 부실하냐. 지적을 한 건 다 심증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방금 은수미 전 의원 말씀처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도 있고 또 평소에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재판관들의 입장한테는 너네들 똑바로 해라라고 위협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심증과 이성과는 달리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저는 또 하나 어떤 면이 있냐면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증인 채택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기각당하잖아요.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각하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탄핵이 굳어지니까 불복하려고 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생각해요. 불공정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를 완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약간 교감하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저희가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여야 4당이 다 승복하겠다라고까지 이미 밝혔잖아요. 그것까지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겠다는 거죠. 국민을 고통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등장한 말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내란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나온 거거든요. 세상에 법률가가 그리고 사회안전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적인 법률가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천벌받을 말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도 얼마 전부터는 이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심지어는 뭐 법적 테두리 안이지만 꼭 평화적 방법만 쓰지 않겠다는 식의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RELNEWS:right}

    ◆ 안진걸> 일맥상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 정관용> 탄핵인용을 거부하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하는 식의 신호다.

    ◆ 은수미> 그러니까 군인들보고 봉기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 하지만 그건 뭐 일부에 불과한 거죠.

    ◇ 정관용>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지었어요. 이거는 결국 3월 초에는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니까요. 참 막판에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행태들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 안진걸>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인 재판은 말이 안 된다. 9인이나 8인 때 해야 된다는 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고 왔거든요. 7, 80%가 다 3월 13일 전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 은수미> 그래서 상식적 수준에서 정말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 정관용> 생떼를 쓰고 있지만 일은 순리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은수미>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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