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7일 최종변론기일을 맞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67일간 이어진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다툼에서 이렇다 할 '한 방'을 국회 소추인단에 날리지 못한 채 심판 지연을 위한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5개로 추려냈고,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식 변론 전부터 이미 헌재가 신속재판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의 '속도전' 관련 대응은 한 달 뒤인 지난달 25일에나 나왔다. 방식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위협성 발언이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속도전을 비판하면서도, 재판부에 속도전의 명분을 내주는 '실속 없는' 행보도 이어갔다. 자료제출 지연,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변론 연기요청 등 지연전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사실상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에도 대통령 측은 국회의 법리적 허점을 발굴해 공략하는 대신, 색깔론에 의존하는 행보를 보였다. "화끈한 한판을 기대하라"던 대리인단은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최순실·고영태 불륜'이란 비본질적 사안에도 집착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보강돼 한때 '법리 논쟁'으로 본궤도를 찾아가는 듯 했다. 지난 14일 변론에서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오시니 형사재판 같지 않아 좋다"고 칭찬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김평우 변호사가 일주일 뒤 변론에서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등 극단적 표현을 대거 동원하면서 사법부를 모독하는 등 '막장'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마저 "김 변호사 변론 메시지는 사라지고, 재판부 모독이라는 변론 방식만 회자되고 있다"는 한탄이 나왔다.
김평우·서석구 변호사 등은 탄핵반대 친박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비난하고 장외 여론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25일 친박집회에서는 김 변호사의 측근 변호사가 "(헌재에 불복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권 부정'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파면 불가'의 법리적 근거를 당당히 제시하기보다는,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장외 지지여론을 조장하는 쪽에 치중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위까지 부인하고 심판 불복을 거론하는 등 헌정을 위협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의 한 인사는 "대통령 측이 초기부터 냉정한 법리논쟁으로 이어왔다면 모를까, 시종일관 색깔론에 헌재 모독 등으로 나서면서 수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라며 "탄핵심판의 기류를 돌리는 제대로 된 '한방' 없이 국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