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교부 입장을 조작까지 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건립 사업에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제에 강제징용된 노동자 동상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미 양대노총은 지난해 8월 24일 일제시대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교토 단바망간기념관에 노동자상을 건립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4일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3.1절에는 서울에, 다음해에는 평양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기로 계획을 세웠다.
애초 서울시에 동상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동상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일본에 끌려가기 전 강제징용 조선노동자들이 집결됐던 용산역 광장을 건립 장소로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소녀상을 치우라던 정부가 이번에는 강제징용 노동자상도 세울 수 없다며 막아섰다.
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우선 "'한일관계를 고려해 외교부도 반대하고 있다"고 양대노총에 밝혀왔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이나 관련 부지 제공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이 사안이 완전히 국토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 뿐이며 국토부는 우리와 협의한 적도 없다"고 펄쩍 뛰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도 "외교부와 협의한 적은 없는데, 외교부도 아마 언론 보도를 보고 내용은 알고 있지 않겠느냐"며 "외교부가 어렵다고 하지 않겠나(추측한 것)이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국토부)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 답변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토부는 역 광장을 포함한 철도부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 광장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양대노총 역시 동상을 정부에 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기부한다고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 목적메 맞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며 "다른 시민단체들도 같은 제안을 하면 다 받아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원칙에 맞지 않게 허용하면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 필요하면 노총 건물 앞에 세우면 되지 꼭 용산역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건립추진위 측은 정부가 직접 세워도 모자랄 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국장은 "강제징용 역사 문제는 민간과 국가가 힘을 합쳐야 할 것 아니냐"며 "국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반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에 대해 "이미 국가부지에 민간시설물이 수없이 많다"며 "기부의사도 밝혔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정부 입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