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14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상공인 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확대를 막고, 현재의 의무휴일을 4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법제화 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세입자에게 10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월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해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복지수당 등을 골목상권상품권으로 발행하고, 현재의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도입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독립된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겠다고도 밝혔다.
심 대표는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품 구매 강요와 같은 ‘갑-을 관계’, ‘골목상권 약탈’ 등으로 차디찬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를 정상화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문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이루어질 때, 국민경제는 균형성장할 수 있다"며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내수 경제도 살아나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