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부분 개헌이 필요한 사안인데 안 전 대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열어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를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정치혁명'의 구호아래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 등 4가지 목표를 제안했다.
우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의 법률심사우선 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력 분산을 위해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인사는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개헌 전까지 강제력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원 중 일부는 회계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국회에 이관하며 상시 국회, 상시 청문회,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헌법과 법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호선제로 도입하며 대법관 임기도 현행 6년에서 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정치개혁 방안으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뽑은 비례대표 도입(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행정수도를 새 헌법에 명시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전에라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분 개헌이 필요한 이번 정치 분야 공약에 대해 안 전 대표는 "국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치는게 바람직하다.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부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주류 민주당을 제외하고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 반대한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파면 결과에도 소속 의원들이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자는데에는 동의한다"면서 "이원집정부제와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중에 국회에서 합의하면 그것을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