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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9일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여 마리의 유기된 반려동물, 대량 살처분, 서식지 파괴 등은 생명경시의 풍토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유럽국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며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고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에 반려동물놀이터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인식장치를 의무화하고 외장형 식별장치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현재의 공장식 축산방식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바꾸기 위해 감금틀 사육방식의 단계적 금지를 위한 10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실험·야생동물 권리를 강화해 동물학대를 없애기 위해 "동물원, 수족관 사육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원법 전면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증된 3R(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과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우리에게는‘동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