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4일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비주류·모래시계 검사 출신이라는 본인의 브랜드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6가지 검찰 개혁방안을 내놨다.
그는 우선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독자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홍 지사는 "개헌을 통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도 조정할 것"이라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개헌을 통해 영장청구 권한을 분산하기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경우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검사의 영장 기각에 경찰이 이의제기할 수단이 없었다"며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검찰총장은 외부인사가 맡도록 하고, '정치검사'를 철저히 색출해 검사가 승진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검사장 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구조조정 방안도 발표됐다.
홍 지사는 특히 "사회 방위를 위해 제가 집권하면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는 "국민 70% 이상이 사형집행에 찬성하고, 20대는 78% 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