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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늘의 논평] 찬사 속의 문재인 정부

    • 2017-05-22 15:0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출범 2주가 채 안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기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CBS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성인남녀 25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 하고 있다'는 긍정 의견이 81.6%(매우 잘함 57.1%, 잘하는 편 24.5%)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지역과 상관없이 높다. 광주·전라(94.5%)는 물론 대구·경북(72.8%)에서도 긍정평가가 높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실시된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각각 4.8%, 76%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여론을 반영하듯 22일 경남 양산의 문 대통령 사저에는 휴가차 들른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한때 사저 입구의 진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인기는 파격적인 인사와 시의 적절한 정책지시 때문이다.

    오늘은 별다른 인사가 없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세 차례 인사 모두 파격적이고 실용 정신이 투영된 인사로 신선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논공행상과 낙하산 인사, 친문인사는 안보인다는 평가다.

    필요하면 이명박, 박근혜와 반기문, 안철수 사람까지 기용하는 등 능력이 인정되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이 박수를 받는 파격인사를 가능케 한 것이다.

    혹자는 히딩크식 인사를 닮았다는 평가를 한다. 출신성분과 성향을 배제한 채 실력만 보고 비주류도 선발하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그 사례는 즐비하나 몇 가지만 열거하면, 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 출신의 대표적 흙수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탁과 외교부의 순혈주의 개혁을 겨냥한 듯 비외무고시 출신이자 여성인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 화제다.

    또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에게만 맡긴다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7급 출신의 경제부처 공무원들 임명한 것과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영전해 왔던 보훈처장에 군대 내 부조리와 싸워왔던 중령 출신인 여성을 임명한 것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찬사는 파격적 인사뿐만 아니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우병우는 풀어주고 돈봉투 만찬을 벌인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지시' 등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던 전 정부의 정책 불만을 곧 바로 잡거나 분노를 다스려주는 시의 적절한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22일에는 정치적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지만 대선 공약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그 결과에 여야를 넘나드는 찬사와 감동이 만발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일 평가에 대해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잘한다'고 극찬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반대해 분당까지 감행했던 박지원 국민의 당 전 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11일째 평가에서 "대통령이 너무 잘 하신다"고 호평하고 내각 및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도 "절묘"하다고 역시 극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멘토였던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당초 고사를 하다가 공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감동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마친뒤 국회 본청밖으로 나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역대 다른 정부에서도 집권 초 나름대로 참신한 인사를 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수준과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처럼 후속 인사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 지금까지 하는 기조대로만 한다면 후속 인사에서도 박수를 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역대 최강의 드림팀이 구성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녀의 미국국적 위장전입 문제를 알면서도 진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5대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지적돼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야당은 철저히 따지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흠집을 내어서는 안되고 여당도 역시 제편 감싸기로만 나서선 안 될 것이다.

    인사 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로 여야의 엄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역대 정부도 이미지로만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잘못된 인사로 개혁의 걸림돌이 되거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를 통해 기득권에 안주한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능력을 우선시하는 사회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박수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음으로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국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로 겸손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잘 나갈때 조심하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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