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 간 회동에 이은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적격' 대 '부적격'으로 갈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보고서 채택은 막판까지 격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야권이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것을 관철시키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선 최종 인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 후보자를 거론하며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선언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자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원천 배제 사유'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을 지목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첫날 부인 김모씨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미술교사였던 김씨는 유리한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실제론 서울 종로 평창동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강남 논현동으로 옮겼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천명한 인선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위장전입을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등과 함께 '5대 비리'로 규정한 뒤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었다.
한국당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태옥 의원은 아마추어 화가인 이 후보자의 부인이 개인전을 위해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 등을 동원했다고 주장해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강효상 의원은 부인 김씨가 판매한 그림이 당초 2점에서 5점으로 늘어난 결과에 대해 '말 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은 이밖에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탈, 대한노인회 관련 법안 발의 후 후원금 수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당시 보좌관의 당비 대납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앞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반대 표결'로 당론을 확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청문특위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며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자유 표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놨다.
국민의당도 당 차원에서 제기했던 각종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순순히 '적격'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야권 중에선 유일하게 '적격' 의견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부적격' 의견 채택을 고집할 경우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경과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청문특위는 총원 13명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5명씩이고,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이 1명 등이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부적격'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RELNEWS:right}
그러나 최종 인준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인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하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로선 29일 처리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경우 31일 추가로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