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용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9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나라와의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의 민주화 경험이 갖는 세계사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1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성과와 과제’ ▲2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세계사적 함의’ ▲3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1부에서는 서복경 책임연구원(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이 대의 정치의 핵심 분야인 의회, 정당,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제도정치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박현석 교수(KAIST 인문사회과학과)가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함께 진전되어 온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논한다.
이지호 교수(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과거청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지적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과거 청산이 1980년대 후발민주주의 국가의 과거사 정리 작업과 유사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보상 사업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시민 저항권을 국가가 인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작업이 “시기적으로 광범위하고 주제별로 다양”했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생산된 수많은 관련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들이 “대통령과 국회에 형식적으로 전달”되는 데 그치고 “국민에게 널리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과거청산의 궁극적 목적인 민주주의의 내면의 공고화를 이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김형철 교수(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가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과 측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민주주의 공고화에 영향을 주는 우호조건에 관하여 발표한다.
김형철 교수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권력의 독점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개별 사례연구의 발표는 안용흔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지은주 교수(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다.
안용흔 교수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정당 및 정당체제의 제도적 효과에 주목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사례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지은주 교수는 아시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을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이행한 국가로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비교 분석한다.
지 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서 우수한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 지점으로 일인당 GDP의 꾸준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3부 종합토론의 기조발제자인 임혁백 명예교수(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각 정권별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발전을 논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을 평가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제도의 지배이지 인물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법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가치와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등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관장은 “민주화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올해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로서 특별전시 등 민주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도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미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학술대회는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신청은 8일까지 이메일(much30y@gmail.com)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