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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업계는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뚜렷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 의견으로 더민주 정무위 소속 의원 총 10명 가운데 7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을 포함해 김영주·박용진·박찬대·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가 성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김해영·전해철 의원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민병두·정재호(발의)·최운열 의원 단 3명만 특례법 등 통과에 찬성했다.
의원들은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한 '공약'에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대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 한도를 34~50%까지 높이자는 내용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의원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특례법안이 은산분리 완화 우려 요소들을 전부 사그러뜨릴만 하지는 않다고 봤다.
한 여당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은행이 사금고화되고, 동양사태처럼 불완전판매로 인한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미 당론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안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굳이 특례법안을 통과시켜 한번 모은 당론을 엎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소비자 이익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역시 감시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8일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 핀테크 혁신과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규제 완화와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같은 결과를 비춰볼 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70%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특례법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여당 고위 인사는 "당내에 지난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금산분리도 점차 완화됐는데, 은산분리마저 완화시키면 안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KT와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줬고,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출범한 케이뱅크는 가입자 30만명을 넘어섰고. 카카오뱅크도 이르면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당초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외송금 기술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해 출범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새 정부의 은산분리 기조에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정책 방향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 모양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계 수장들은 앞다퉈 정부에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임 금융위원장의 빠른 인선이 이뤄져 은산분리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도 '인터넷전문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업계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은산분리 완화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업계는 난관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