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공공부문 직원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적극 도입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채용 시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에 맞게 공공부문부터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이란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로 보인다.
◇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다 빼라"…블라인드 채용 구체적 지시문 대통령은 22일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직원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력서에 차별적 요소는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블라인드 테스트란 면접자가 지원자의 학벌과 학력, 출신지 등을 채용과정에서 인식할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선입견을 제거하고, 무분별하게 일류대 출신 졸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이자는 취지의 채용 방식이다.
과거 삼성 등 민간 기업에서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문화됐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 고통받는 또다른 차별을 제거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을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며 "민간 쪽은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에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민간기업들도 차별 없는 채용 과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셈이다.
◇ "지역인재 30% 채용, 확실히 기준 세워"…말뿐인 지역인재할당제 바뀔까?문 대통령은 또 혁신 사업으로 지정돼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에도 지역인재 발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원래 혁신도시 사업할 때부터 하나의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률이) 20%대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10%도 안 되는 곳도 있다"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채용인원의 일정 수를 지역 대학 출신의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제도다.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은 직원 신규 채용에서 지역 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6년을 기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신규채용에서 26.3%를 지역 인재로 선발했지만, 한국전력기술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각각 7%와 9%에 그친 것이 단적인 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이란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하는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