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썰전' 방송화면 갈무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때 JTBC '썰전'에서 했던 발언 내용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복무기관·병력 감축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군 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기간 역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을 준비하면서 내놨던 공약에도 부합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작을 코앞에 둔 지난 2월 9일 '썰전'에 출연해 군·안보 관련 관련 공약을 설명하면서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원래 참여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뒀다"며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국방개혁 2020)을 중단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군복무 기간)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또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전제 위에서 '국방개혁 2020'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표가 보다 확실하게 정책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군복무 기간 단축은) 대담집에 나왔던 얘기"라며 말을 이었다.
"하나 설명하자면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9%, 이명박 정부 때 5.3%, 박근혜 정부 때 4.2%였다.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단축, 병력 단축 대신에 우리가 현대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재 GPD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2.4%로 줄어들었다. 대체로 3% 정도가 돼야 자주국방을 한다고 한다"며 "자주국방하려면 국방예산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