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무지 탓? 장관이 학생?
-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 물을 상황
- 인사 강행하면 정부가 부끄러운 일
- MB 국정농단 시즌 1도 파헤쳐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대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사퇴 압박 받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거세지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활동은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부족하지만 할 일이 있다, 공헌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는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 4당이 일제히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4당 중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 보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자료사진)
◆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에도 인사 논란이 일자, 저는 정의당 입장이 제일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웬만하면 이 정도 인사는 괜찮습니다 하다가도 이 사람이 안 됩니다 하면 영락없이 낙마를 했었죠.
◆ 이정미> 네네.
◇ 김현정> 그런데 박성진 후보자는 왜 지명철회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 이정미> 어저께 저는 후보자 스스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한테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한 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이정미> 정부가 100%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다 맞는 사람을 인사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 정부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본인 해명에 자신이 잘 몰랐고 무지의 탓이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정부기관의 수장은 학생이 아니고 정부기관도 학교가 아닙니다.
◇ 김현정> 학교가 아니다?
◆ 이정미> 대표하고 책임지는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부족하다,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해명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 이정미> 그것은 본인 스스로의 강변일 뿐이라고 보고요.
◇ 김현정> 본인 생각?
◆ 이정미> 2015년 보고서 보면 불과 2년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른 대안이 있었냐. 독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성장기로 들어섰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민주주의, 복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인데 이 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하루아침에 내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의 인격 형성이라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역사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선다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의 수장은 단순히 기업 하나를 창업하는 것과 다르다고 봅니다. 사람과 시장, 사회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관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두둔하는 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 한참 전에, 한 10년 전에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라면 모르지만 불과 2년 전 보고서다. 2년 만에 어떻게 사람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정미> 네. 거기다가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기업, 행정,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성경적인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발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창조론을 강조하는 것. 이거는 뭐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신 거고. 또 한 가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국절 논란이죠. 자신의 칼럼에서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거 이건 결국은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걸 부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어제 뭐라고 했냐 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좀 자신을 낮춰서 해명했거든요. 그런데도 납득 안 되셨어요?
◆ 이정미> 9급 공무원도 국사 시험을 치러서 뽑습니다. 아무리 다른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본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인사가 만약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정부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인사를 강행하면? 청와대가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해명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자진사퇴 안 하겠습니다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본인의 단독 생각이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자진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청와대의 입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대로 청와대가 갈 경우에는 정의당 입장은?
◆ 이정미> 청와대에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 번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였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후보자의 낙마가 아니라 연속되는 인사 실패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사라인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까지 좀 끌고 가보고 지금 뭐 다른 야당들이 다 반대를 같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정의당처럼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잘못됐을 때 빨리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들어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국정 철학과 정반대가 되고 있고 또 지난 정부 때 이런 잘못된 역사관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껴안고 가겠다는 것이 훨씬 더 더 큰 문제를 이후에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드러날 부분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가 가지고 또다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정부가 계속 부담을 더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빨리 결단을 하시는 게 해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 이런 반론이 들어오네요. 뭐냐 하면 박상진 후보자가 역사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책을 맡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영역을 맡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 있어서 좋은 자격 갖췄다면 그래도 양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정미> 역사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 교육부 총리만 역사관이 투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였는데 식민지배나 하느님의 뜻이라는 역사관 때문에 낙마한 경우도 있었고요.
◇ 김현정> 있었죠.
◆ 이정미> 정부 기관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정부를 끌고 갈 것인지 공공연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특징적인 소양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정부 기관 전체를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IT든 뭐든 하여튼 바탕은 철학인데 이런 역사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심지어는 제가 아까 뭐 사람과 시장과 사회를 다룬다고 했지만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기업을 어떻게 이후에 지원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정립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완전히 만점을 맞을 수 없다 하더라도 70점, 80점이면 모르지만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부의 구성원이 되어서 국무회의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좀 반론 또 오늘 혼자 나오셨으니까 반대 입장을 대보자면 정부의 철학과는 다른 생각을 혹시 가졌더라도 국민들 중에 그쪽 이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목소리를 국무회의에 넣는다는 차원에서 또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의 방향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과 국무회의의 일원이 지금 정부와 정반대되는 그리고 과거의 낡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구성원이 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별개의 문제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정미 대표님, 오늘 대표께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형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좀 깜짝 폭로를 하나 했습니다. 원세훈 부부, 원세훈 국정원장 부부가 재직 시절에 상당히 갑질을 했다는 여러 가지 예들. 우리 청취자들도 깜짝 놀라셨죠. 냉장고에 자물쇠를 잠갔다든지 텃밭을 갈라고 했다든지 이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지난 정부가 정말 통째로 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너무 알 만큼 다 아시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단이 다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세훈 전 원장의 개별적인 갑질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난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더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개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훨씬 더 지금은 강조해서 이 정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반드시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정미> 네네.
◇ 김현정>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전 대통령을 수사, 불러서 수사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 이정미> 실제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이미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의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 김현정> 국정원장 위에는 사실 대통령밖에 없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권리를 침해했던 것이고 한마디로 국정농단 시즌 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해 갈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정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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