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2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MBC 'PD수첩' 관련자들 3명 역시 같은 날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 '의혹 정점' 원세훈 전 원장 피의자 소환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호인인 민병덕(왼쪽), 한택근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국정원 정치공작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원세훈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여론 조작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 말고도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 48개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정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 기존 범죄 외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원 전 원장 소환일인 이날(26일) 오후 수사팀은 MBC 'PD수첩'의 이우환 PD, 최승호 전 PD, 정재홍 전 작가 등 3명을 피해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해 공영방송에 외압을 행사했거나, 국정원 측과 방송사 경영진 사이 부적절한 공모를 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넘긴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에는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파악한 방송사 간부들의 성향과 핵심 경영진 교체 방안 등이 담겨있다.
국정원은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선 PD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 실적 부풀리기 '유령팀' 운영자들 영장 심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심리전단 과장급 장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장 전 과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여러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외곽팀 여러 개가 더 존재하는 것처럼 국정원 측에 허위 보고도 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황 전 과장 역시 같은 시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 여러 개를 직접 만들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칼끝이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