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때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의 보좌관이던 김성준이 유출
- 'MB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 위해'…관권선거 의혹
- 박원순, 안희정 등 야권지자체장 사찰…국정원 문건 추정
- 검찰, 더 문제되는 문건들 덮었다…미심쩍은 부분 많아
- 민주당 도청사건, '무혐의'도 의혹…방송장악 프로그램 제작
- MB 주재 수석회의 안건이 '종교계 좌파동향','좌파 문화예술단체'
- 공개 검토중인 문건 더 있어…50여 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8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 위원장)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들 가운데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총선에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밖에 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문건들입니까?
◆ 박범계> 이 문건들은 전체적으로 한 715건의 예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정무수석비서관 했던 김효재 씨의 보좌관이었죠, 같이 청와대 근무했던 행정관인데 김성준이 사적으로 유출한 715건의 문건이 압수됐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그래서 그중의 일부는 청와대로 반환됐다가 국가기록원으로 가고 또 일부는 국가기록원으로 간. 그 715건 문건 중에서 저희들, 이재정 의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서 열람을 하고 이기를 해온 그 문건 중에 한 5개 문건을 공개한 겁니다.
◇ 정관용> 사적으로 유출됐다가 검찰에 압수된 시점은 언제죠?
◆ 박범계> 그 시점이 디도스 특검에 의해서 김성준의 개인 집에서 압수를 했는데요. 그때가 아마 2012년 3, 4월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디도스 선관위 공격 그거 할 때 특검 얘기하시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디도스 특검이 압수를 해서 보니까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만 문건 자체가 다 불법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건 전부를 다 715건의 문건을 검찰로 이첩을 합니다. 검찰로 이첩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 검찰이 그걸 갖고 있다가 그중에 702건의 문건은 우병우 씨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2014년 5월 초 이후인 5월 14일, 5월 14일날 702건은 청와대로 돌려줍니다, 검찰이요.
그런데 나머지 13건, 13건은 검찰이 계속 갖고 있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된 시점이 2016년 1월달에 13건은 다시 돌려줍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집니다. 그런데 그 김성준이라는 사람을 그 13건에 한해서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하고요. 문제되는 그 702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김성준을 처벌한 13건의 문건은 국정원하고 경찰청이 작성한 문건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발표한 것처럼 702건의 문건, 처벌하지 않은 702건의 문건은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기록원으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그중의 대부분은 청와대에서 제대로 작성한 문건들입니다.
◇ 정관용> 자체 작성한 문건.
◆ 박범계> 예. 그리고 내용들도 훨씬 13건의 문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이 오늘 보셨겠지만 들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검찰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702건은 흔적도 안 남기고 청와대로 넘겼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게 하고 나머지 13건은 그 부분을 김성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그건 할 수 없이 근거를 남기고. 나중에 그건 또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아주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말은 검찰이 훨씬 더 문제되는 문건들은 덮어주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덜 문제되는 것만 문제 삼고. 그냥 비밀에 부치려 했다 이거로군요.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보시는 듯 한데요. 진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MB 정부 때의 오늘 예를 들어서 관권선거 관련 문건이라든지 KBS 민주당 도청사건 문건 또 지방자치단체장 사찰문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흔적도 안 남기고 돌려줘서 기록원으로 가게 하고. 그 13건의 문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처벌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또 돌려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범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적폐청산특위 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 가서 열람한 겁니까?
◆ 박범계> 이재정 의원이 대표로 가서 열람을 하고 직접 이기를 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옮겨 적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열람할 수 있고 옮겨 적는 것까지 가능합니까, 복사는 안 돼도?
◆ 박범계> 대통령기록물인데요.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 분류된 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준이 가지고 나갔다가 압수돼서 검찰로 갔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때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기록원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물 자체가 방치돼 있다가 국가기록원에 의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분류작업을 하면서 비밀기록물로 안 본 겁니다, 국가기록원이. 그래서 우리가 열람이 가능하고 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었던 문건을 이거는 지정기록물이다, 비밀이다 분류할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 권한도 없고. 그냥 넘긴 것이니까 그냥 넘어온 거니 국가기록원도 비밀 분류를 할 수가 없었겠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류를 해서 외교안보에 심각한 것들은 비밀기록물로 하고 오늘 저희들이 다수 열람해서 가져온 것들은 비밀기록물로 보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있는데 하나하나씩 짧게 소개해 주세요. 먼저 청와대 근무자들이 총선 나간 사람들 모두 몇 사람을 적시했고 어떻게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 박범계> 11명인데요. 말 그대로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을 말하죠. 퇴임 이후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마자들,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출마한 사람들에 대한 동향, 지역민원, 애로사항을 직접 취합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런 창구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누구누구죠, 예를 들면.
◆ 박범계> 박형준 전 의원, 그리고 현 의원이신 정진석 의원 노무현 대통령 발언하신 이런 분들이고 비서관급들이 일곱 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 정관용> 그런 분들이 MB 정부 때 수석비서관 지낸 분들이고 그렇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이분들이 할 거다, 국회에 가서. 그래서 정부가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이들을 돕자 이런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지원 창구 역할을 할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소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면서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총무기획관실에 1안, 2안, 3안으로 이런 조치 창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행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 박범계> 저희들이 이 문건을 오늘 확인해서 오늘 공개했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향군회장 선거에 개입한 문건도 있다면서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로 하여금 지난 2012년 아마 총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총선에 가깝게 향군회장 선거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총선에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보훈처로 하여금 4월로 예정된 향군회장선거를 당겨서 2월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게 하고 또 국정운영의 후원 세력 역할을 해야 될 좋은 구심점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데 그게 분열돼 있기 때문에 기무사가 군 원로들을 만나서 너무 비방이나 과열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보훈처와 기무사라는 국가기관을 적극 개입시킨 문건들입니다.
◇ 정관용> 재향군인회를 친정부 세력으로 만들고자 군 기관까지 개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다 이 말이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야권 자치단체장 신상정보 유출은 뭡니까?
◆ 박범계> 하도 많아서요. 광역단체장은 8명 지금 다 이름이 알려졌죠. 박원순 시장님 또 안희정 지사님, 우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님 등등의 광역단체장 8명 또 기초자치단체장 23명을 다 일일이 다 실명과 함께 분류를 해서 한 카테고리는 좌편향 그래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단체장이다, 또 한 카테고리는 정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대북정책에 건건마다 반대하는 등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조장 단체장이다. 또 한 카테고리는 세금, 급식 등의 포퓰리즘으로 주민을 현혹하는 단체장들이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낙인을 찍고 일일이 각 단체장별로 평판을 다 써놓은 그런 사찰문건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 것도 청와대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 박범계> 이 문건은 청와대 문건인지 국정원 문건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건대 국정원 문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그 총선에 지원해야 한다 그거는 청와대에서 작성한 거고?
◆ 박범계> 그거는 세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 정관용>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팀이요?
◆ 박범계> (웃음) 이상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선거 개입을 차단해야 할.
◆ 박범계>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팀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관권선거를 계획한 거라 보기 어렵고 아주 대단히 아주 고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기획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게 작성 주체까지 다 명기가 돼 있군요, 그 문건에?
◆ 박범계> 문건에 다 돼 있습니다.
◇ 정관용> KBS 관련된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박범계> 말 그대로 요즘에 이제 방송 장악 문건들이 국정원에서 작성해서 그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 같은데요. 이거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문건입니다. 청와대 아마 홍보수석 및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되는데요. 말 그대로 KBS의 그 당시 김인규 사장의 체제가 불안정했습니다. 즉 수신료 인하 문제 특히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최고위원의 도청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박범계> 그런 걸로 김인규 사장의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찰의 도청사건은 무혐의로 암시, 이렇게 해 줄 것처럼 그래서 어떤 좀 힘을 실어주고 대신 정권이 원하는 이러저러한 방송 장악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런 취지의 문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도청사건은 그로부터 4개월 뒤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 정관용> 무혐의 했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런 게 남아 있는 문건도 있다면서요?
◆ 박범계> 오늘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적폐청산 수사 조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잖아요. 저희들 오전에 공개한 뒤에 오후 2시쯤에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직접적인 것이 아마 우리 이철희 국방 간사를 통해서 발표된 VIP 일일보고와 관련된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돼서 군무원 증원 계획, 그것이 하나 나왔고요. 오늘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발표한 건데요. 그것은 스프링노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기로 작성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잠깐만요.
◇ 정관용> 워낙 내용이 많아서 박 의원님도 찾으셔야 되는군요.
◆ 박범계> 저도 찾아야 됩니다. 종교계 좌파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VIP가 주재하는, 수석회의의 안건으로 보고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 정관용> VIP의 주재 수석회의의 안건으로 종교계 좌파동향 그리고 문화계 관련된 내용 이런 것도 보고됐다, 이런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좌파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내용.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 옮겨오신 게 더 있어요? 더 폭로할 게 있습니까.
◆ 박범계> 폭로라기보다는 더 있습니다, 문건이. 한 50여 건. 전체적인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추가로 곧 나올까요?
◆ 박범계>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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