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을 지시했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재차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2010년에도 사이버사의 증편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문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인력 증편 지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011부대는 군 사이버사를 의미한다.
정 의원이 공개한 이 문서는 2012년 2월 사이버사가 작성한 것으로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참모장이 서명한 대외비 문서로, 사이버사령부의 증편과 각 인력별 구체적 임무 등 사이버사령부의 운영계획을 담았다.
이 문건에는 “2012년 2월 1일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인력 증원을 강조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앞서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10일 작성) 문건보다 앞서 작성한 것으로 이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에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밝힌 내용이 군사이버사 증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2010년에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의 증편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바 있는데 시기상으로 2012년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댓글 공작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성호 의원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하여 사이버사령부를 증편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다며 성역이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