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표결이 예상되만 '문재인표' 첫 예산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 野 '대대적인 손질' 예고했지만 … '이 정도면 선방' 평가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대선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당시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던 바른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경제 곳간은 너무 풀고 정치 곳간은 너무 옥죄고 있다"(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고 대폭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후 펼쳐진 정국은 여당인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톡톡이 실감한 시간이었다.
야당은 '30년간 327조의 국민세금이 드는 공무원 증원에 합의해 줄 수 없다'거나,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을 사수하겠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수시로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진통을 거듭한 끝에 4일 오후 발표된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성적표가 결코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야당이 벼르던 '공무원 증원' 일부 양보 … 최저임금지원 예산 지켜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 앞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를 발표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지원예산)은 예결위 소소위에서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는 3당 원내대표간 담판에서 결정됐지만 3조원의 원안을 사수한 것은 물론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야당이 벼르던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정부안이었던 12,221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당과의 밀고 당기기 끝에 원안에서 2,746명이 삭감된 9,47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서 22.5%가 잘려 나갔다. 원안 통과를 바라던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내줬다고 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공무원 충원 예산을) 부정해온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만든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22.5%밖에 안내줬다는 것은 괜찮은 성적표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주를 이룬다.
특히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직 공무원 1만5천명 가량을 뽑을 예정이어서 전체 공무원 채용계획 3만명(지방직 공무원 1만5천여명, 교육공무원 2천5백여명, 이외 중앙공무원 1만2천여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부분은 10%에 못미친다.
◇ 누리과정 예산, 소득세법 원안 사수 … 아동수당은 보편복지 원칙 일부 훼손아동수당을 소득수준 90% 이하 0-5세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10만원씩 신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성과임과 동시에 뼈아픈 부분이다. 민주당이 추구해온 보편복지의 원칙에 일부 훼손이 가해져 선별복지로 시작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월 5만원 인상하려던 계획은 5개월 미뤄졌지만 국민의당 덕에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에 대한 연금액수를 늘릴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누리과정 예산과 시행 1년 유예 얘기가 나돌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안대로 하기로 한 것이나,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표기준을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되 최고세율을 정부안(25%)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법인세법을 고치기로 한 것은 국민의당과 타협의 산물이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당에 많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의 요구가 강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하는 등 호남지역 예산에도 적잖이 신경을 썼다.
◇ 호남 soc 챙기고, 국민의당과 '협치'틀 가동 … 일석이조 포석
국민의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호남 soc 예산을 챙긴 것은 민주당에도 나쁘지 않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의 핵심 기반도 호남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는 지난 7월 추경에 이어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도 '협치'의 틀을 유지하며 신뢰관계를 더 다지게 됐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예산협상 성적표에 대한 반응은 잠정 합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잘 나타났다.
당내 한 핵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동수당이나 공무원 증원 부분에서 일부 양보한 것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이후 논평을 통해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내고,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