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된다. 특히 중앙·공급자가 아닌 지역·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은퇴를 맞이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2015년 5월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능력을 키워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중앙 주도적 사업으로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아울러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요자 중심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를 목표로 삼았다.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예산은 5년간 국비 7000억 원과 지방비 약 2500억 원을 포함해 총 9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예산은 약 1320억 원이다.
우선 문체부는 국민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이 자율과 책임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관련 기관이 협치하는 구조로 만들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인 ‘꿈꾸는 예술터’(가칭)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50~64세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자발적으로 조성된 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적 역할도 확대한다. 심리적 상처 회복이 필요한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개발해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다각화한다. 예술 분야 간, 예술과 타 분야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과학기술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산한다. 문체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별 문화예술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학교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처우 개선 논의를 진행해 온 예술강사 대표와 지역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 내실화 ▲지역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중심으로 분권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