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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이라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비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전환신청을 자치단체나 어린이집 모두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부모들이 자비를 털어 보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2살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30대 여성 A씨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 38만원 가량을 울며겨자 먹기로 고스란히 내야 했다.
보육비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경우 매달 현금으로 받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로 받겠다는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신청만 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다.
문제는 A씨처럼 보육료 전환 신청 자체를 모를 경우 학부모가 고스란히 보육비를 부담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난 직후 주민센터에 찾아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보육료 전환신청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3~4년 뒤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이면 기억을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아예 처음부터 복지로 홈페이를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라면 공무원 안내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보육비 전화신청을 몰라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지자체나 부산시에 수없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아직 이렇다 할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저 고지 책임을 어린이집에 넘겨 보육료 전환신청을 안내하라는 공문만을 1년에 한두 차례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담당자는 "보육비를 받는 곳이 어린이집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전환신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하는 아이사랑포털에서도 보육료 전환 신청을 안내하는데, 이용자들이 잘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이나 어린집 원장들은 예산 지급 기관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 30대 부모는 "정부 기관이 재난이나 응급상황 시 발송하는 문자처럼 부산시나 지자체가 전환신청 고지문자를 발송할 수 없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도 "어린이집 입소 신청 상황을 이미 부산시나 지자체가 알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그 시스템을 활용해 어린이집 입소를 앞둔 보호자에게 안내 문자를 1년에 한 두 차례만 보내도 지금과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뒤늦게 문자 고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나섰지만, 보육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 무려 6년이나 흘러 그동안 민원인의 불편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