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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발의 절차 오늘 공개…4~5개 쟁점 막판 고심

대통령실

    靑, 개헌 발의 절차 오늘 공개…4~5개 쟁점 막판 고심

    권력구조도 개헌안에 포함, 검찰 구속영장청구 전속권 폐지 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19일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공개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방식을 거쳐서 개헌안을 발의할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며 "개헌안 발의 날짜도 특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문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전자국무회의를 열어서 개헌안을 의결한 뒤 26일에 발의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닐 것"이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개헌 발의에 앞서 공개되는 개헌안은 수정이 불가능한 최종안으로 명백한 오탈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술적으로 고칠 수 있고 그 외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4~5가지의 쟁점에 대해 막바지 고심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된 상태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도 포함돼 있는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전속권 폐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지 관심인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문위 안에는 들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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