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불법자금 수수혐의, 다스(DAS)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치권은 19일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권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폐단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배임 협의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본인(MB)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력분산 개헌을 촉구했다.
이어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압박했다.